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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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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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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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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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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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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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 의장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중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장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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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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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변론은 시작 1시간 43분 진행된 후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해 1분 발언을 진행하는 등 지난달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격적인 변론 전 발언에서 발언권을 구한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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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씨 측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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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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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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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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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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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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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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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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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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