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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 B는 피해자 C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피고인들은 2023. 6. 15.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중구 소재 이디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절 이름)에 매일 약 300만 원씩 과일 납품이 되는데 차기 주지 스님으로 내정된 F스님과 그 스님을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박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은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이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7시 52분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 가량의 중국인에게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함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보낸 사진은 범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관리실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벌금 30만원, 20만원)을선고했다.반면 법원은 '관리사무실은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울산지법, 배우자 사망보험금 덜 나왔다며 보험사 찾아가 소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경 배우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으로 삼○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25. 1. 22.경부터 수차례 울산 남구에 있는 ‘삼○생명 울산플○○점’에 방문해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해왔다. 그러다 2025. 5. 28.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16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3월 25일 고객의 주거지에서 1,600만 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미리 준비해간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9. 26. 오후 6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24K, 20돈)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았다.그런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나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순금 목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금 목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오후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돼 사고를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453%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내부결재를 통해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쟁점사안)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선고 2026도354 판결).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위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남)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경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4. 가을경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2025. 8.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1억28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타이&스파’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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