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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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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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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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이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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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주변인의 돈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음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수익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금 이상을 회수하면서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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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감시 당한다' 망상에 주차하던 이웃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혓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평소에 들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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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A씨 측은 그러면서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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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수사 진행 및 출석 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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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1개월 징계)을 무효라고 보아 다시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2017년 개정법률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르게 개별 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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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인 피해자를 충격해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다.피고인은 2025. 9. 23. 오후 2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금정구 모 초등학교 인근 2차로 도로를 부산대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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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소취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7. 31.경 대구 동구 아양교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간판하고 그릇을 사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23. 8. 10.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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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병원사무장 역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로부터 1억4995만5276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식대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했으나 식사 당시 참석인원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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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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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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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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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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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모욕, 폭행,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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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2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5.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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