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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성익경·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고, G는 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I는 C로부터 기계식 주차설
울산지법, 21마리 새끼고양이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약 2개월에 걸쳐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6. 27.경 양산시에 있는 산림청 한 관리소 앞에서 J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더던 중 갓길에 정차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숨지게 해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8.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대법원, '의료사고' 건보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1,078,77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F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F가 국민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5도4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오전 1시 3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 범죄사실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했다.피고인은 1992. 4.경부터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왔다.피해자 C(당시 42세)는 원양채낚기어업선인 부산선적 D의 조리장으로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알게 되어 바쁜 시간대에 주방일을 돕기도 했다. E(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신문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정1335)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1심이 양형의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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