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
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9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
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책가방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 12.경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해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출산하여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모조품 수출입 거래를 하던 중 B와 공모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고,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 없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B 등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제보해 B 등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되게 했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일명 '엑스터시'(MDMA)를 조달하여 국내로 선적하고, B는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보낸 엑스터시를 수령하
-
[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에 취한 후배 기자를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캠핑장에 있던 텐트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있던 후배 기자 B씨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B씨가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혐의
-
[전주지법 판결]후불제 여행상품에 4천명 피해액 120억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팔고 고객들의 120억원의 납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관석 전 의원, 입법청탁 대가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
-
[해외 판결] '뇌물' 리톄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 '징역 20년형' 확정
중급인민법원은 뇌물과 승부조작 등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리톄(47) 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항소를 기각했다.중국중앙TV(CCTV)는 30일 "중국 후베이성 셴닝시 고급인민법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톄 전 감독에 대한 2심 판결을 공개했다"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셴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리 전 감독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1977년 랴오닝성 선양에서 태어난 리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잉글랜드 프로축구 에버턴, 셰필드 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중국 축구의 영웅으로 인정받았고 2020년 1월 국가대표팀 감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