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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2059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재판장 김윤종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홍준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A씨는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4. 3. 23. 낮12시 2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영하
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부산지법, 만취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도주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 부장판사·계훈영·이경린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3981 판결)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전치7주)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수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과 현장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아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당초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소송사기미수의 점)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1심판결 중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10명, 20대~50대,남 6·여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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