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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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법원은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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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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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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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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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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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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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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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봐주기 수사’나 ‘황제 노역’ 등과 달리 실형까지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회장에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로 총 3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회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총수 일가로써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법인카드 배임죄와 관련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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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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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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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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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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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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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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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군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멤버 중 한 명으로 당일 노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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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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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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