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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사천희망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사천 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사회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출소자의
울산지법,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 70억 원 매수 업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3일,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한 뒤 96억에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석유에는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1.경 부산 동구 부산항 모 부두에서 이른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로부터 LSMGO(저유황 선박용경유) 석유 4만리터를 3,0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6. 24.경까지 총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LSMGO 및
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준법운전 수강 프로그램은 교통법규, 행정처분, 자동차보험, 음주로 인한 손실, 차량관리, 교통사고 대처, 운전 에티켓 및 운전습관 진단, 준법운전실천 계획 세우기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교통안전교육연구소의 전문강사 3명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실제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엄정성 인식, 재범방지 동 기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 참석한 K씨(60)는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 수용자 자녀 ‘면회 여정’ 담은 전시 '수용자 자녀'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세움 사옥에서 김유나(Una Kim) 작가 초대전 '아빠에게 가는 여정(A Journey of Connecti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여행(Journey)’을 주제로, 수용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 ‘면회 길’을 하나의 삶의 여정으로 풀어낸 인식개선 모금 전시다. 작품 판매 및 후원을 통해 아동 면회비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전시는 김유나 작가의 기증 작품으로 구성되며, 일부 공간에서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작품도 소규모로 함께 전시해 실제 목소리를 전달한다.특히 전시 오
창원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0. 오전 9시 4분경 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 앞도를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교통사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양은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하나, 불량교우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심야시간 외출을 시작했고, 결국 가출까지하면서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교제 당시 상
창원서 만취 운전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 면허취소 수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차량을 몰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섬유공장서 화재... 2시간여만 초진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20일 오전 7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해 1시간 4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화재 여파로 용현산업단지 내 공장과 공공기관 주변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인근 아파트까지 연기가 이동해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피해자 9명 빌라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의 피해자 9명의 임대차보증금 11억 여원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85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1억 6500만 원, 피해자 N(65·여)에 대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
"AI로 일본 총리 겨냥, 비난 공작 계획"... 드러난 중국 '사이버 특수작전' - 일본 총리 비난·반체제 인사 사망설…ChatGPT로 기획한 중국의 정보 공작- 수백 명 운영자·수천 개 가짜 계정, 300개 해외 플랫폼까지 침투- AI로 콘텐츠 생성·표적 분석까지…규모는 상당,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OpenAI가 중국 법 집행기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ChatGPT 계정들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공개된 OpenA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사용자들은 '사이버 특수작전(cyber special operations)'이라 불리는 온라인 영향력 공작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ChatGPT를 통해 편집·정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OpenAI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특수작전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와 외국 정치인을 겨냥해 여
CJ그룹·현대차 등 기업들, 상반기 신입 공채 시작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CJ그룹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영, CJ제일제당, CJ ENM, CJ대한통운 등 5개사다. 전형 절차는 서류접수, AI역량검사, TEST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이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4월 3일까지 신입·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8월 이내 졸업 예정자다 .KT&G는 오는 4월 6일까지 상반기 신입·경력 채용을 실시한다. 신입은 R&D 및 생산직, 경력은 사업개발과 디바이스 부품 품질관리 부문에서
경남경찰청, 제64회 진해군항제 앞두고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3월 19일 오후 경화역, 여좌천 등 인파 밀집(주최측 추산 350만 명) 주요 행사장 현장점검에 이어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점검은 경남경찰청장 주재로 공공안전부장, 경비과장, 진해서장 등 관련기능 지휘부가 참석했다.이어 가진 대책회의에서 축제 기간 동안의 인파관리대책, 교통 대책, 범죄 예방 대책, 범인 검거 대책, 긴급 상황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 간 협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축제 기간 동안 경찰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경찰특공대 등 총 2,5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행사장 일대의 치안 유지와 안전관리, 범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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