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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2시 화재발생을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시설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조치 및 신속한 인명구조, 부상자 이송 등 유사시 적극적인 대처 및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국립법무병원은 신축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250여명의 피치료감호자 대피 ▴공주소방서, 동학사 119센터와 합동 진화 ▴부상자 응급 이송 조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전개했다.국립법무병원 이영렬 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前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입실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본인)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빌라에서 윗층 거주 이웃 2명이 평소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신고를 하거나 목발을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는 등 다투어 오다가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빌라(2개 호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5. 7. 30. 오전 11시 56분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해 나누어 담아 주거지에 가져다 둔 다음 같은 날 낮 12시 25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이, 어느 순간 교육청과 법률이 개입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결국 학생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건 처리 방식 또한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교사의 지도나 학내 조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 신분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범행으로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0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 일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유지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기승 변호사가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기술탈취 빈발 업계에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A씨는 작년 4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직접적인 목격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0월 28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e-크리에이터과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다양한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3개 학과 교수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별 직업과 처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도 가졌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면 내가 어디에 취업할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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