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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서울보호관찰소 강신원
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8. 18. 오후 1시 1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은행 왜관지점에서, 은행 직원 S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귀가 조치 되자 위 K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같은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A(70대)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대출총괄 전무 피고인 B(60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출팀장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E(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전부 울산 출신 선·후배 사이로 상호 아는 관계이다.피고
국제범죄조직, 국내 현지화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국내 외국인 밀집지·항만·산단까지 번지는 국제조직범죄 ‘지역 기반화’- 강경 대응도 효과 한계... 예방 중심 통합 치안이 해법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주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계상 외국인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국제범죄조직을 매개로 한 조직화·지능화 범죄는 국가·지역 단위의 긴밀한 연계 속에 움직인다. 특히 마약 밀매, 차량 절도, 전화사기 등 국제 연계가 쉬운 분야에서 외국인 연루 조직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기반 국제범죄를 사전 차단할 전략이 시급하다. 앞선 기사에서 김다은 상지대 교수('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조현문 효성 前 부사장, 변협에 법무법인 바른 징계 진정...“상속분쟁 중 상대 편 들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6일 이데일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변협에 ▲ 품위유지 위배 ▲ 성실 위배 ▲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을 들며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에서 당시 국내 대형 로펌들이 효성그룹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상황을 바른이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판례를 들며 바른이 상속 분쟁을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수원고법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심에 이르러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항소심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
[광주지법 판결] 교도소 전자담배 반입 변호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다.재판부는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했다.재
[춘천지법 판결]'국내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나란히 중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28)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ｇ을 기준으로 약 5천17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를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던 점, 보호 종료 아동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문금주의원은 전했다. (안 제106조의2).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3인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장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이다.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
내란특검, 수사기한 마지막 연장 요청... 내달 14일 종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연장한다. 3차 연장이자 마지막 연장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가 됐고,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서 2차례 연장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4일 최종 수사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법원,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예고... 김건희 측 불구속 재판 요청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열기로 했다고 6일 예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신분에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앞선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단서를 포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당시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압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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