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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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비양육자’와 ‘양육자인 부모’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비양육자 대상 교육에서는 ‘나의 행동이 왜 학대가 되는가’를 이해하고, 학대와 지도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양육자 대상 교육은 감정 조절 훈련과 올바른 훈육 방법에 중점을 두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재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사회 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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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 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종료를 기념해, 2025년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션에서는 ’2025년 데이터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광장 최선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SK텔레콤 이기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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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내란재판 ‘무작위 배당’ 아닌 '지정 배당' 의혹 제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귀연 재판부로 사건을 배당했고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해 추적한 뒤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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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안 초기부터의 대응이 학생 인생을 바꿔요”.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해학생 조치 강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기간도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율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강화된 제도 속에서도 대응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훈육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생기부에 한 줄 남는 기록이 입시나 취업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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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 포기’ 대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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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李 위증교사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이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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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나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가 함께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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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 관련 "직무유기 아냐" 입장...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는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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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한 尹, 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날 첫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가지고 수사외압 의혹 등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도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가 길어질 경우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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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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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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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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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범 방지 중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 여러 사례를 들었다. 청주교도소 방문단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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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의 허용으로 1층 로비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특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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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72·남)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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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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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6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피고인 B(30대·여), 피고인 C(50대·여), 피고인 D(50대·남) 피고인 E(50대·여)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3. 10.~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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