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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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 등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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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상황과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훨씬 엄중하게 다뤄진다. 군인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한 위계질서와 폐쇄적 환경을 고려해, 군 기강 유지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한다. 군인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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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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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 교폭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그 발생장소 역시 학교로 제한되지 않고 학교 내, 외부를 불문하고 있다. 최근 유명인사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질렀던 “학교폭력” 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 나아가 그들 부모의 인생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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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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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벽보 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 오후 10시 7분경 경산시 경산로에서, 담장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의 오른쪽 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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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실혼 배우자의 남자문제 앙심 살인미수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6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가방끈과 쇠아령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쇠아령(4kg)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60·여)와 약 30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7년전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년경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25. 6.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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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형자 등 21명, 2026학년도 대학 수능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 13.)에 만델라소년학교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소년수형자 17명을 포함한 총 21명의 수용자가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시생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남부교도소 등 6개 교정기관에 마련된 자체 고사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만넬라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소년전담시설로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 설치되어 학과 교육 및 소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소년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소년전담시설 내 ’대학진학준비반‘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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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학 갈래요”소년원 학생,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도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249명의 소년원 학생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들에게 13회에 걸쳐 대학 입시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을 제공, 130명의 소년원 학생이(수시전형 100명, 수능 응시 30명) 2026학년도 대학 입시(11. 13.)에 도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입시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광주소년원)은 “소년원에서 대학진학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모님과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학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며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 진학까지 도전하는 저 자신이 뿌듯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진학지도를 담당하는 한 소년원 교사는 “학업을 오랫동안 중단했던 소년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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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손잡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1일 힘든 여건속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 지구가 원호품(200만 원 상당)을 후원했다.전달식에는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한 소속 보호관찰위원 17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과 과장이 참석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역 복지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지원, 명절맞이 나눔 행사, 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생활고로 인해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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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조사 마친 尹측 외압 의혹 부인 입장 고수... "사단장 처벌 관련한 말 전혀 안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9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여전히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사단장 처벌과 관련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처벌이 잘못됐다는 등 지시하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 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도 했으나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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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966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182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민주노총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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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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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설명회 이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며, 유관기관 간 협업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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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11일, 밝혔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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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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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며 "다만 시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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