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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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학은 달랐다. 대학생을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선후배 간 위계문화와 권력관계 속에서 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대학폭력은 단순히 선후배 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물론, 성추행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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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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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졌다.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이용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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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대상 직무교육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울산 남구 삼산동 소 내에서 사회봉사 협력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행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울산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소 관계자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문수실버복지관, 통도사 자비원 등 37개 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 32명이 참석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원활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경청 및 상호 토론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적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관리 등 최대 협업 기관인 통도사 자비원과 화정주공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에 대해 기관장 표창을 하며 한해 노고의 치하와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협력기관 담당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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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설립 취지 무력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외압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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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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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연, 팀미션 부업사기 피해 지원 나서...초기 대응 필수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팀미션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다수는 재택근무나 간단한 온라인 미션 수행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참여했으나,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정이 차단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 대연은 이러한 신종 부업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나섰다.법무법인 대연 관계자는 “팀미션 부업사기는 소액 투자나 간단한 업무라는 점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며, “피해 초기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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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방침... “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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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사랑의 간식차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1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200인분의 떡볶이와 튀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간식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 그리고 울긋불긋한 단풍과 함께 사랑과 정성이 듬뿍담긴 떡볶이와 튀김을 한입 한입 먹으며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은 “학생들이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작은 격려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A양은 “가을에 소풍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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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자연보호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동해시 무릉계곡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연보호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과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보호관찰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등 총 22명이 참여해 두타산 무릉계곡 일대에서 약 3시간가량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행사에 참여한 최모군(16)은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지내다, 단풍철에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 위원님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할 수 있어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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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독거노인(92)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지원해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물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이로써 독거노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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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장성읍 소재, 가족2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에서 오래된 벽지와 장판 및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장성지구협의회, 한국나눔연맹의 후원금을 활용했다. 장성 지역 보호관찰 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이 함께 공사에 나섰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원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정 및 상담 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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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1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에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단 이미지 제고’, ‘위기가정 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권영호 지부장, 윤평화림 과장, 박용호 주임 등이 참석해 내부 배선 점검 및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예천군청 관계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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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프리미엄)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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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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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법정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당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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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고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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