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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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제22회 에너지의 날 맞아 광안대교·부산타워 5분간 소등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제22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8월 22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광안대교의 경관조명과 부산타워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다.‘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날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동시에 펼쳐진다.부산에서는 광안리를 비롯해 광안대교,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영화의전당 등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함께 소등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를 넘어, 도심 속에서 별빛과 어둠이 어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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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뜻을 모은 검찰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9월 안으로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결론 낸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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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추진... 당내 TF 설치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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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전 합의 '불공정 논란'에 반발... "미국 진출 교두보 마련 윈윈 협상"
국민의힘이 21일 원전 수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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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 野 쟁점 법안 2차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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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발전특위 발족... "지역 현안 해결·미래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호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당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회에서 이날 열리는 특위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삼석 최고위원, 수석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의원과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당시 호남발전특위를 설치, 특위 결정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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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초청 만찬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안 추석전 마련"
대통령실과 여당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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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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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 보고회 개최
평택시는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철저히 수행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위기 대응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형식이 아닌 실제 상황에 맞춘 대응 훈련이므로, 모든 참가자께서는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하고,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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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 2025년 제5회 충남해양문화포럼 개최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2025년 제5회 충남해양문화포럼이 열렸다. ‘조선시대 태안의 해양방어와 소근진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서태원 전 목원대 교수의 강연과 소근진성 현장답사로 진행됐다. 답사 안내는 장인수 소근2리 노인회장이 맡았다. 소근진은 1404년(태종 14) 충청좌도 도만호진으로 설치되어 1467년(세조 13) 수군첨절제사 진으로 승격되면서 진의 명칭도 ‘소근’으로 불리게 됐다. 소근진은 1895년(고종 32) 폐지되기 전까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서해안 방어와 조운선 호송을 맡은 중요 군사 기지로 역할했다. 서태원 교수에 따르면 소근진은 조선 전기에는 왜구 방어, 후기에는 불법 어업이나 밀무역을 위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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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 최종 통과
화순군은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동면에 소재한 화순광업소는 1970, 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며, 화순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오다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2023년 6월,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제진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이 사업은 화순광업소 일원에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약 1년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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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불균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재난 대응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총 3개 사업 15억 원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군은 확보된 예산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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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4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
진안군이 2024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4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226필지(484천㎡)를 1,232필지(482천㎡)로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했다.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불분명했던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 확보(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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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합동평가 정량평가 지표 총65개중 7월말 자체 목표인 달성도 60%미만 지표 9개와 2024년실적 미달성 지표 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5년 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최종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 중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전년도 미달성 지표는 대책을 강구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고 구매율 등 전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룰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적정 추진 시기 등을 꼼꼼하게 챙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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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은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를 주제로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의의와 활용방안(원도연 원광대 교수),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유바다 고려대 교수), 동학농민혁명 백산 봉기의 실체 규명과 장소성 검토(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9세기 후반 부안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사회상(전경목 전 학국학중앙연구소 교수) 순으로 이뤄졌다.학술대회에서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인 사건을 넘어 세계 시민혁명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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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범국민 차원 비상대비 훈련 '2025년 을지연습' 실시
남원시는 범국민 차원 비상대비 훈련인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남원시,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군부대 등 총 460여 명이 참여했고,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도상연습, 현안과제 토의, 충무계획 숙지, 전시직제편성훈련, 민방위훈련, 실제훈련 등을 중점항목으로 점검·훈련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에 점을 맞추었다. 특히 다소 형식적이었던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해 긴장감을 높이고 평시 행정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응소율 100%로 훈련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도상연습에서는 정부·자치단체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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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렴시책 추진단 회의' 개최
익산시는 '청렴시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행정 강화에 나섰다. 청렴시책 추진단은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기관 내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내부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익산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분야별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다졌다. 또한 올해 수립한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와 추진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등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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