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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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내놓았다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도서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도서(島嶼) 관광 지원방안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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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건보급여 14.4억 환수 통보됐다”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했다. 그래서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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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 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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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송언석 겸임' 체제 전환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30일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뒤 임기를 마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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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심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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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IoT·AI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시범 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반(감량 데이터 전송)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신청한 14개 구·군(영도구, 수영구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 투입량을 측정하는 전자저울 기능 ▲감량된 데이터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와이파이) 기능 ▲감량기 강력 탈취 기능으로 구성된다.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00세대 이하)에 거주하는 세대로, 내년도부터 부산지역 전체 세대(공동주택, 단독, 소규모 공동주택 등)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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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부산지역 민·관 합동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산지역 9개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식약청, 부산경찰청, 부산검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동구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B.B.서포터즈 등 9개 민·관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UN 지정 제39회「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역 역사 내에서 마약류 밀수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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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이 2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8회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80대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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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하 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외 유공 인사를 포상하는 일환으로 수여됐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생활 안정 및 고용 정책에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 등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취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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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영일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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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부산에서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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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 흑역사 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송도 8공구 R2 부지 R2 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관련해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패싱 등으로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흑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R2 부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7월 2일 다시 개최한다. 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는 확정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들의 선정이 미뤄져 직전에 선정될 것이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투명성,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과도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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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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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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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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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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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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