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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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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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학력표기·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장예찬 벌금형→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제22대 총선(부산 수영구 무소속)에 출마하면서 학력 표기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A(장예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장예찬 후보의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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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로수 설치·관리상 하자 구상금 금정구 항소심도 패소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이보람·김윤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원고)가 부산 금정구(피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의 가지가 원고차량의 컨테이너 위로 떨어졌고 이 사실을 모른채 산성터널로 들어가다 터널 위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해 물어준 사안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가로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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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기누설 등 사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이유무죄포함)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에 이송했다(대법원 2025. 8. 14. 2020도10908 판결).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제1영장집행 이후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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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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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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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제주지법은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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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흉기·렌터카 준비해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은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도와왔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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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성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권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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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힌하고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았다.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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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재판 인력 집중 지원... 형사25부 판사 추가
법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또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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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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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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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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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산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8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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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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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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