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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자신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에 우회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도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
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 허용... 보석 심문은 불허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사실상 전 과정이 생중계 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020다219461, 2020다219478병합 판결).원고 D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대한적십자사 소속 직원 35명이 기말상여금(한달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3·6·9·12월 15일에 지급하는 상여수당)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A씨의 제안에 혹한 B씨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창원지법 마산지원, 다단계방식 460억 편취 아하그룹 의장 징역 13년·회장 징역 1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2,100여명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460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그룹 의장)에게 징역 13년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B(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들에게 수당, 이자, 배당금 등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각 130억 1064만2000원)의 대상이 되는 피고
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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