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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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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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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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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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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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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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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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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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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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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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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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었다. 이후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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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60대·남)는 정○목재에서, 피해자 K(60대·남)가 운송해온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대표자인 피고인 B(60대·여)는 하역작업 중 화물이 떨어지더라도 작업자(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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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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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7년 등(D는 무죄)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8735 판결).피고인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53)와 5~6년 전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4. 4.경 피해자 J가 소개해준 K와 테더코인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피해자 J에게 ‘당신이 K한테 지급받은 테더코인은 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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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와 사이에 B의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일괄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 당 3억 원 한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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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심판대상조항)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첫 본안판단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문제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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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1심과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해 청구한 금액 4,000만 원 중 30만 원만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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