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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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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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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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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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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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범행(경찰폭행)을 저지른 피고인(30대)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8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누범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 선처를 받았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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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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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지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5. 6. 2.경부터 2025. 7. 2.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아이폰, 구찌안경, 지갑, 현금 등)을 절취했다.피고인은 2025. 6. 19.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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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A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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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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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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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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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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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심사... "尹 내란에 순차가담" vs "불법지시 없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박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입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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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네일숍 손님 상대 수천 만 원 사기 '집유·배상명령'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네일숍을 운영하며 손님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청약통장 입금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2021. 3.경 내지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청약 통장에 미리 입금을 시켜 놓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떨어지면 바로 돌려 주고 당첨이 되면 P(프리미엄)를 받아서 돌려 주겠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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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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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법정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 당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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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고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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