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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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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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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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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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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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5억 이상 50억 미만)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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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실체가 없는 미국 회사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벌인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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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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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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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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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원고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씨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B건설사가 공동으로 임차인들 9명에게 보증금 1억4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B건설사는 A피고인이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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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E어촌계의 어업권에 새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6년 7월경부터 E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에서 E어촌계의 동의하에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본건 점용허가)를 받아 카약체험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가 2024년 9월경 피고에게 본건 점용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어촌계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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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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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담은 입법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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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씨(사라김, 피고인 A)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아들(피고인 B)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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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군인(망인, 1941년생)의 자녀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고, 국가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대한민국)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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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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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트북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증거 조작 피해자 무고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피고인 A가 절도피의자로 지목되자 되레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증거 조작으로 경찰에 제출해 무고하는 등 특수절도,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하고 각 폐기했다.피고인들은 성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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