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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유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군무원) 상대로 살인 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북한강에 유기해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장교 양광준(39)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99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다.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후 A사는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배차를 받았다.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D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7시 45분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차로(‘이 사건 사고장소’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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