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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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게 추가 기소된 임금 미지급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한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위대성 전 위니아 MF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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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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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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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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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한 前 상장사 임원 2심서 "감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공급받은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직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며 단약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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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금 사실을 전제로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는 2022. 2. 11. 피고(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드라마 방송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F(유한회사)에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약 한 달 후에는 위 F에 집필 계약의 2차 계약금 7,600만 원도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4월 21일,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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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공식 취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행정부를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며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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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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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은행직원 등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하나은행 직원들, 옵티머스 법인,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39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3513 판결).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김재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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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2022년 발생한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OIL 생산본부장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2. 5. 19.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의 화확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3고단3223)에 대하여 무죄, 그 사고 이후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2024고단2371)으로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에쓰오일은 위 사고와 안전조치 위반을 합하여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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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5년 4월 10일 낮 12시 1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화물차 옆 연단 스피커에 "이재명 즉각 구속"이라는 내용의 표지물을 각각 부착하고 휴대용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전략)...이재명이가 만약에 선광위하고 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뿟다. 그러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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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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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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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핼 할 수 있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납입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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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 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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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 화장실 계단에서 B(11)군이 미끄러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자 약만 바른 채 9개월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23년 4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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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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