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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2월 18일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흉기를 보이며 위협까지한 범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여 주거나 관련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선수익권 또는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하도록 하여 합계 10억2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경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피고인의 돈요구를 거절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다 가스 방출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B에게 “돈이 내보다 더 소중하잖아. 여기 불 질러서 나도 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가위로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려 했으나 호스에 연결된 밸브가 잠겨있어 가스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기각(일부무죄)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원을 기망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50차 공판이 공전한 이후 중지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년여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 예단 형성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성하·조수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재소자인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및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공시송달(公示送達)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위 결정은 법정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재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형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무단으로 국내에 체류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함께 일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스리랑카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해 경산시에 있는 B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했다.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
[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 2446만3605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도박사이트의 한국모집책으로 활동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도금 관리, 당첨금 배분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참가자가 돈을 잃는 경우 충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청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C, D, E 3명은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선거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률적 쟁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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