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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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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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이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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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약류 상습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심리" 다음달 24일 마무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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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50년 동고동락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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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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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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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이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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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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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최종 검토 절차...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두고 최종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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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공천대가로 금품수수한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했다.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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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별거·이혼가정 자녀 지원
전주지방법원은 2020년 12월부터 면접 교섭센터 '도란도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도란도란은 면접 교섭 상담위원이 별거·이혼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가정해체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또한 부모 중 비양육자와 자녀의 만남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주지법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지난 16일 6∼13세 자녀를 둔 이혼가정 중 10가정을 선정해 자녀와 비양육자가 어울리는 '도란도란 가족 캠프'를 진행한 바 있다.한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캠프에 참가한 자녀와 비양육자는 치즈 만들기, 원예 체험 등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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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김모 씨에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5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천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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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이에 강다니엘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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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부동산컨설팅 가장한 100억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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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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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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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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