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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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출석통보에 연기 요청... 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 전망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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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들, 2심서 '일부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2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유아인에게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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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나가서 담배 피우라는 옆집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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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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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2일,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김진호 시의장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유로 윤리위에 직권 회부했다가 본회의 직전 해당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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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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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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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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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된 조국, "선고 겸허히 수용... 시민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선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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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계엄은 위헌적 군통수권 행사 맞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천 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대답했다.천 처장은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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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지주사와 자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일홀딩스 허기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허 회장의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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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가상화폐 90억대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추징금 96억원에 대해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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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고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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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A군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나선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1심 판결 과정까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두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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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명문대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투약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추징금 101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룬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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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부장판사와 이지수·황해철 판사, 원주지원에 있다가 현재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공민아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강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힌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김현준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호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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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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