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법원 청사 주변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과 관련해 10일 첫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순차적으로 받을 예정이다.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전주지법, 경찰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 청구(주위적)는 부정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청구(예비적)는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0. 2. 4.부터 D경찰서에서 E과장으로 근무했다.망인은 2020. 8. 15.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D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20. 8. 16. 오전 8시 36분경 D경찰서 E과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
부산지법, 대규모 캡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 165억 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8일 대규모 갭투자로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148명의 임차인들에게 16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징역 5년(일부 사기죄 무죄),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C씨(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씨(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2년(6월, 1년6월)을 각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2025. 2. 28. 별도의 결정으로 각하했다.피고인 A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
-
대법원,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일수의 출근을 요구하는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상대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44655 판결).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원고(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
-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불구속 재판 진행"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채 재판을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