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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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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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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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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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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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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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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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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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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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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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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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이하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4765 판결). 이로써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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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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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재판부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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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함께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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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어머니가 남자 형제들과 비교하며 차별했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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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호텔 내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함 및 커피포트를 손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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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글 작성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한 후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한 다음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 게시판에 접속 이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및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다수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으로 하여금 출동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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