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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A(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쟁점) 이 사건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피
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
[수원지법 판결] "성폭행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 국적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
[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금품을 훔치려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6(중앙회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
'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하거나 협박해 이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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