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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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씨(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형사합의를 했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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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해당 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현금으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2200만 원을 갈취했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다.피고인과 B는(40대)는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K(30대)는 대학교수로 2018년경부터 B가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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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이 멘토(동행자)와 함께 도보 여행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찾도록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학교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올해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보호소년 총 1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보호소년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행자와 함께 일대일로 지리산 둘레길 250㎞를 완주하고 동행자들은 청소년 쉼터 소속 활동가, 성공회 사제 등이다.이들은 하루 평균 20∼30㎞를 걸으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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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이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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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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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창고 건물(323㎡)과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져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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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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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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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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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 C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들통나 기소됐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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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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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또는 갈취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피고인은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C는 2023. 9. 8.경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5시 18분경 부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등을 통해 ‘업소 대금 처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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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로 시비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20대·여)는 옆집인 위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피고인은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며 만성비염 등을 앓고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XX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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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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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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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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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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