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낸
-
[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
[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해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5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4 4. 4.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간병요양사인 피해자 E(60대·여)가 D의 모발 전체를 삭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유치원 이름을 알려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5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는 2023. 7.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2024. 3. 25. 퇴사했다.피고는 2024. 3. 7. 저녁 네이버카페에 ‘선생들 관리 안 되고 복도에서 놀다가 반 애들을 방치, 애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애 혼자 다른 층에 가서 헤
-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A씨(원고)는 B법인(피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이
-
대법원,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외교상 기밀'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0시 55분경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효상(피고인 B)과 통화하던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확인한 다음 외교상 기밀인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
-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
-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케 해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하고,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유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
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면담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특조위는 이에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출석 요청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었다.이에 특조위는 '평양 무인기
-
사법부, 전국법원장회의 열어 '사법 3법' 대응 본격화... 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이 본격화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내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
-
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수용하지 않
-
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5. 17. 오전 9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70대·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