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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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신축한 대구 남구 인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2021년 7월 22일, 2022년 9월 3일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보증금 각 7000만 원x3=2억1000만 원 편취)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허위 고지했다.당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은 4억 75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7450만 원에서 1억 6250만 원을 축소해 고지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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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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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은 울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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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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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지만 이 도박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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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아들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감경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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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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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등록 없이 28억 모금'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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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창문이 위치한 계단이 평소 환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창문은 그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보행자용 안전손잡이)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이를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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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의 계산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제조물인 이 사건 서큘레이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자로서, 피고 2는 그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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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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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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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했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4,92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체 토지는 2019. 7. 2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20,39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임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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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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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이트클럽 회장 상대 협박·비방 인쇄물 부착 60대 징역 3년
부산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6월 4일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지분을 인수하도록 소개해준 회장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협박성 내지 비방 인쇄물을 무차별 보내 80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0년 ~ 2001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G나이트’와 ‘AH나이트’ 지분을 피해자 C가 인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나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AG나이트’의 회장(사장은 D)으로서 나이트를 운영했으며, E, F와 함께 ‘AH나이트’를 운영했다.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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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구급차 내 이송 중 소방공무원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구급차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119 구급차 내에서, “심장이 안좋다, 숨이 차서 미치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로부터 활력징후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위 C으로부터 “어디가 아프냐”라는 말을 2회에 걸쳐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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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전력 2회에도 다시 만취운전 양형부당 항소 기각 실형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이은정·김양호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두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2024년 11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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