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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무상 의과대학에서 교육하지도 않으며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이나 최근 제정된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폭행 범행을 저지른 E가 A의 성명을 모용하는 바람에 A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하여졌는데, 위 약식명령을 수령한 A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사안에서, A는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A에 대한 적법한 약식명령청구 또는 공소제기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모용자인 A가 피고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됨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박일호 전 밀양시장)와 피고인 B(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밀양시장이던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고향선후배 관계로 친분 있는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중인 피고인 B에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의무를 면제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2. 10. 오전경 위 농산물 유통업자로부터 피고인 B가 제공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피고인 A는 밀양시의원 C가 2023. 1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준에 관심이 맞춰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인 만큼 이에 빗댄 구형량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상간녀소송 절차에서 원고인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 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을 기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 증가세가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해 3대 특검 출범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 공식화로 인한 퇴직 인원 증가 등이 요인들로 꼽힌다. 최근 3대 특검 종료로 일부 인력 복
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길수 병원장은 2018년 제주소년원 의료처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인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소년원은 이 원장으로부터 2021년~2023년까지 매년 세탁·건조기,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에는 총 4,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도서 구입, 장학금, 급식비 지원은 물론 원내 조성된 올레길 벤치 및 야자매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42·남·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료회원에게 이 죄명이 인정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을 의미한다.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가 조직범죄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AVMOV 유료회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만 적용받는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는 형량의 숫자보다 처벌
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
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울주군청의 원상복구 등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이사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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