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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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김우진 회장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회째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1발표에서는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대상판결 :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제2발표는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나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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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다.C(2025. 6. 17. 구속 기소)는 2024. 9.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과 면허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만들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사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보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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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들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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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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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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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25. 오전 8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남구에 있는 ‘○○○○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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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들인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C(50대, 피고인 B의 고교후배), 변호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일동은 1983. 10. 26.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회사로 양산시 교동에 소재한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일동토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 및 임대업체인 미라주건설을 각 자회사(일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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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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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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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터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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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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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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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순직해병 사망 이후 과정에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 중심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해병특검팀도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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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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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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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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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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