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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지법, 위기청소년가족 대상 가족사랑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5일 KT&G 상상마당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가족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가족사랑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심리 치유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참가 가족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李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부산지법, 불법다단계 총책 사건 무마 수 억 받은 법무법인 전 사무장 징역 5년·추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무등록 불법다단계 업을 영위하는 총책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법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 대해 1억456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해 1억9460만 원(1억4560만원+490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3억 120만 원 중 AD에게 합의금으
부산고법, 기자회견 등 통해 명예훼손 이유 손배소송(위자료) 제기 원고 부부 항소심도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정모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모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원고, 부부)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피고)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원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2,500만 원, 원고 B에게 2,5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온그룹에셋)에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근로계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점차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범행 경위와 범죄 양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 반드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P2P 프로그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대상화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2017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용 사례가 처음 등장한 뒤, 2020년대 초반 상용화된 얼굴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불과 몇 년 새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졌고, 음성 학습을 통한 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특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 Asialaw Awards 2025 ‘올해의 한국 로펌 상’ 포함 3개 분야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5(Asia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비롯해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 ‘고객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 한국 변호사’ 등 총 3개 분야에서 5건을 수상하며 한국 로펌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아시아로 어워즈는 세계적인 금융 전문 미디어그룹인 유로머니(Euromoney)의 계열사인 아시아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 분야, 7개 산업, 20개국에 걸친 법률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올해의 한국 로펌(Client Choice Awards-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은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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