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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정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4396,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다. 신원을 숨긴 발신자는 성적 메시지와 자살을 유도하는 협박까지 보내며 피해를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켰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캣피싱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와 CNN의 Sen Nguyen 기자가 제공하는 캣피싱의 유형 특성과 예방, 그리고 대처법을 정리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총 400kg 분량)를 담그고 포장해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동구위원회 박선우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조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직원 성금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제도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98.3건을 담당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지도감독 횟수를 강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집중면담을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과치료 진료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한다.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금지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해 재범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상주는 24시간 내내 집에
[수원고법 판결]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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